신정우, 문희웅 | 유페이퍼 | 9,9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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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변호사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 책은 의뢰인의 위와 같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여 사건 현장에 당사자만 있고 다른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판사님도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여러 정황과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기준으로 유죄·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로 성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는 일도 있지만, 피고인이 정말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사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성범죄 전문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성범죄 혐의를 받는..